국민회의－금감위，한남투신 원금보장 검토…특혜시비 일수도

국민회의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한남투자신탁문제와 관련,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원금보장문제 등 투자자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9일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 사실상 원금보장을 해준 신세기투신 및 5개 퇴출은행의 처리방식과 한남투신 고객이 대부분 서민인 점을 감안해 원금만이라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투신안정기금 또는 한국 대한 국민투자신탁 등 3개 투신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투자자 보호방침은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서는 실적대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신탁상품 처리원칙과 크게 다른데다 특정지역(광주)에 기반을 둔 투신사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