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용태／자동차稅 인하 內需살릴때

지금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과 현대의 장기파업 등으로 고사(枯死)직전에 처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제도, 특히 자동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 주는 조치가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한 급선무다. 그러나 정부는 수차 약속한 자동차 취득 및 보유세 인하 조치는 뒷전으로 한 채 교통세만 계속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먼저 교통세는 수차에 걸쳐 인상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며 둘째, 특별소비세는 76년 법제정 당시 자동차가 사치품이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가 필수품화됐으므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대폭 인하돼야 한다.

셋째, 배기량별 누진과세로 돼있는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재산세로 전환돼야 하며 넷째, 등록세는 자동차 소유권 공시를 위한 수수료 성격인 만큼 세율이 대폭 인하돼야 하고 농어촌특별세 및 면허세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다섯째, 자동차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복잡하게 중복 과세되고 있으므로 하나로 단순화시킴이 옳다.

자동차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이 고사 직전에 놓인 자동차산업을 회생시키고 연간 15조원을 상회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을 확보하며 연관 업계의 대량 실업을 막는 길이다.

김용태(자동차공업協 홍보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