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 초점／재경위］野－정부 「은행퇴출기준」 논쟁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개입문제를 놓고 야당의원들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남투자신탁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정부가 주도한 은행퇴출조치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며 “일부 은행들을 퇴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능점수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격시켜준 것과 똑같다”며 퇴출기준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정부가 실적위주로 기업과 은행을 강제퇴출시켰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했으면 부작용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구조조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부가 인수은행에 원하지도 않는 퇴출은행인수를 강요하는 등 과거 국제그룹 해체방식과 차이가 없었다”며 “나중에 위헌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는 과거처럼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퇴출은 채권은행, 은행퇴출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했다”며 “정상적인 상법절차에 따라 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과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부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해 원리금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언명해 놓고도 최근 한남투자신탁 처리와 관련,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원리금보장문제는 실사가 진행중이므로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피해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