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채 ３조원규모 더 발행…세수부족 예상따라

정부는 21일 올해 세수가 연초 예상보다 8조5천억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 대책용 1조원 이외에 3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수해 이전에 계획한 7조9천억원에서 총 11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 이로써 재정적자 규모는 17조5천억원에서 2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경기침체 심화와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 등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5조5천억원보다 3조원 가량 더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밝힌 2차추경안 기준 추가 세수부족은 △부가가치세 감소 1조7천6백억원 △특별소비세 4천3백억원 △관세 6천3백억원 등이며 이중에는 현대자동차 조업중단에 따른 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소분 2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반병희·박현진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