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６개월 설문／경제전망］『당분간 악화』８０％

응답자들은 미국과 같은 완전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유럽식 시장경제체제를 선호했다. 일반인(66.9%)과 여론선도층(73.0%) 모두 정부의 부분적 개입을 원했으며 모든 문제를 시장의 자율로 맡기는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선호도는 30% 미만이었다. 재계 인사들도 71.7%가 정부의 부분개입을 지지했다.

고려대의 함성득(咸成得·정책학)교수는 이처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지키면서 사안별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 수준에서 인정하는 접근책을 신(新)자유주의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실업자대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여론선도층이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 양측에서 모두 1순위로 꼽혔다.그러나 ‘해고범위 최소화’는 여론선도층에서 0.8%만 나타난 반면 일반인에서는 2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이 실업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반응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영업자보다는 봉급생활자에게서 높았다.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은 특히 정계(67.9%)와 재계(60.0%)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재취업 교육 확대’는 언론계(32.8%)와 학계(30.6%)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여론선도층만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 조사에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금이 최악으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는 17.6%에 불과했고 ‘악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무려 82.4%였다.

여론선도층을 다시 분야별로 나누면 정계의 경우 응답자의 87.7%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답해 가장 비관적으로 보았다. 다음은 언론계(83.6%) 재계(83.3%) 학계(81.1%) 법조계(80.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83.9%)가 가장 비관적이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