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2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23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 조정을 통해 1백91개 정부보조기관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예산청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보조기관 예산을 평균 20% 삭감한다는 원칙 아래 기관별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단체 성격상 재정지원이 필요없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은 99년 예산부터 3년동안 예산 지원을 줄여 2002년부터 지원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반공단체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청은 그러나 내년에도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보호 관련 단체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