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어촌지원 예산８∼１０％ 삭감…실업자지원 대폭증액

정부는 내년도 교육비 인건비 농어촌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10% 삭감하고 국방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부채탕감 지원비 5천억원을 예산에 배정하지 않고 실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내년에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국채이자만 6조원 이상 늘고 세입기반이 약해져 재정난이 계속될 것”이라며 “실업자 지원과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한 분야는 예산배정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2차추경 예산안(80조1천억원) 대비, 7.5% 늘어난 86조원으로 확정됐다.

김대통령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먹고 입는 것, 의료혜택과 중고교 교육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완공위주로 진행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비는 시설투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올해 17조5천억원에서 16조1천억원으로 8%(1조4천억원) 삭감된다.

농어촌예산은 농업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올해 8조6천억원에서 7조7천4백억원으로 10%(8천6백억원) 줄어든다.

인건비는 체력단련비 삭제 등 보수체계 단순화로 8.7%(6천5백억원) 줄여 올해 8조2천억원에서 7조5천5백억원으로 삭감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