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 中期재정계획］경부고속철등 기존사업 조기완공주력

기획예산위원회는 현정부 임기중에는 호남고속철도 등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가덕도 신항만 등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대규모 항만사업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그 대신에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신공항 등 기존사업을 3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이를 조기에 완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의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 사업을 신규로 벌일 경우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기존사업의 완공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2000년경부터 재정여건이 좋아지더라도 올해부터 쌓일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

이에 따라 신규 국책사업으로 검토돼온 호남신공항 사업도 시행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어질 전망이다.

예산당국은 또 정권홍보용 국책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로 예산청은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