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천 무분별 개발로 수해 무방비…하천 개수에 소극적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관리하는 준용하천 유역이 8월 집중호우의 최대 피해지로 밝혀졌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30일 준용하천 범람과 제방유실에 따른 피해액이 전체 재산피해액의 80%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1개 준용하천에서 최대 2백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준용하천에 호우피해가 집중된 것은 △호우에 대비한 하천투자부실 △시도지사의 치수행정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준용하천은 소하천을 제외한 전체 하천 길이의 86%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낮은 하천 개수(改修)율을 보였다. 97년까지 준용하천의 개수율은 59%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비해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8월 호우 당시 경기 파주의 고산천 갈곡천, 남양주의 용암천 진벌천, 동두천의 동두천천은 하천을 개선하지 않아 호우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본부는 준용하천 투자부실 요인의 하나로 수방(水防)과 치수(治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관할관청의 책임회피를 꼽았다.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준용하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확보와 관리 일원화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