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 『구조조정 미루는 공기업 예산삭감－경영진 문책』

기획예산위는 1,2차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은 물론 경영진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31일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이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된 뒤 일부 공기업이 당초 약속한 감원일정을 늦추는 등 구조조정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다만 공기업이 구조조정 일정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기업은 폐지 대상에 포함된 관리직을 다시 부활시키거나 올해 없애야 할 부사장 직제를 2002년까지 존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기획예산위는 밝혔다.

진위원장은 “특정 공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리해고 일정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원규모 조직통폐합 등 당초 제시한 경영혁신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