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예외적 세제지원없다』…경제장관 간담

경제장관들은 7일 청와대에서 5대재벌 사업구조 조정방안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가시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만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있는 예외적인 세제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9일 열리는 제3차 정재계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장관들은 △대출금 출자전환 등 금융지원은 채권은행과 협의 결정 △반도체 석유화학 등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추진이 불투명한 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 △중복과잉 투자 설비 감축 △자산매각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대주주의 고통분담을 재계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5대 재벌그룹간 사업구조 조정 형태가 주로 컨소시엄으로 돼 있어 책임경영 체제를 갖추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기아자동차 재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채를 탕감해 주되 재입찰에서 반드시 기아문제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제수석은 “기아 재입찰을 위해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조건을 내놓겠지만 다시 유찰되더라도 부채를 더 탕감해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