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조수표 자세히 안살피고 돈지급땐 은행책임』

은행이 금액을 변조하거나 컬러 복사한 수표 또는 어음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발행인 또는 수표에 이름이 표기된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횡선수표나 지시금지 수표 및 어음의 경우에도 은행원이 인감도장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등 은행예금과 관련된 3개 표준약관을 심사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