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정경유착 法만들어 근절』 정치개혁 역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해선 금권 흑색선전을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매수 등은 더욱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용훈(李容勳)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의 일대개혁으로 내실있는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데 계속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해야 한다”며 “나라를 가장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지역감정 시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회 의석의 반수 정도를 비례대표로 뽑을 때 능력이 있어도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안에서는 현재 강력하게 추진중인 사정작업이 우리 정치의 고질적 관행인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고리를 끊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 이번 사정작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진정치인과 대기업간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깊숙한 커넥션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한 의원은 “수십년 동안 대기업들과 유착,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중진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정치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경유착 단절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한편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정치자금 이외 이른바 ‘떡값’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위는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1백만원 이상의 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인은 공식후원금 이외의 돈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채청·최영묵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