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금리」 年 １０％대로 낮춘다…재경부－韓銀 합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6일 현재 연 13%대인 회사채 등 중장기 금리를 이달안에 연 10%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은은 국채 인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의 장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기업들의 자금확보 경쟁과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금리 상승세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중장기 금리의 인하와 함께 RP금리도 현재 연 8%대에서 연 5∼6%대로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기금리의 이상 급등이 금융기관의 고수익률 제시를 통한 자금유치 경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실세금리는 단기금리가 연 8%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 회사채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13%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장단기금리차가 5%포인트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시중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설비자금용 장기금리 조달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반병희·이강운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