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이달부터 본격화 금리인하유도 수출지원』

정부는 이달부터 경기부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자금 실업자금 등 재정에서 지원되는 자금의 금리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는 5대그룹 무역금융 지원은 국제규범에 어긋나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정부 재계 학계 금융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경제대토론회에서 “수출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재정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저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토론을 마친뒤 “내수진작을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구조조정과 내수진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각계 인사들은 토론회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로는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조속한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무역어음 할인, 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등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각종 경기진작책은 금리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과 청와대 관계자가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규성장관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康奉均)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남덕우(南悳祐)전총리 변형윤(邊衡尹)서울대 명예교수 구평회(具平會)무역협회장 홍원탁(洪元卓)서울대교수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김승유(金勝猷)하나은행장 정광모(鄭光謨)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