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부채상환 ２년 연장…예산위， 금리인하는 안해

정부는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농가 부채의 상환시기를 2년간 연장해주되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농가부채의 금리 인하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17일 농민들이 빌려쓴 정책자금 금리 연 6.5%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농가부채 경감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에 농민들이 다음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 부채상환용 자금을 2년 만기(금리 연 6.5%)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농민들에게 싼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한 농협에 금리차를 보전해주기 위해 예산 5천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같은 기획예산위의 농가부채 경감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규진·이 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