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양도소득세 １０％Ｐ 인하 소득세법 의결

국무회의는 24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0∼50%에서 20∼4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위로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1일 이후 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도 추후 퇴직소득세 정산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