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땐 기업세금 줄고 서민부담 는다

정부안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봉급 생활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 직접세는 줄어들고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목별 증가액은 △부가가치세 16조4천3백42억원 → 18조6천88억원 (13.2%) △특별소비세 2조1백15억원 → 2조1천1백59억원 (5.2%) △교통세 7조1천7백억원 → 8조7천6백83억원 (22.3%) 등이다. 소득세는 17조1천7백46억원에서 15조9천8백19억원으로 6.9% 줄지만 급여 삭감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봉급 생활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경기악화와 기업부도 등을 고려해 9조3백69억원에서 8조3천4백66억원으로 7.6% 축소책정됐다.

다만 상속세는 세원포착 강화 등을 전제로 7천7백46억원에서 9천3백98억원으로 21.3% 늘려잡았다.

세출측면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국공채이자는 1인당 21만3천원에 달한다.

결국 일반 서민들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9.8%에서 19.7%로 조금 낮아지지만 1인당 담세액은 1백83만1천원에서 1백87만8천원으로 늘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8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세는 71조6천3백43억원. 이중 62조3천7백33억원이 일반회계로, 9조2천6백10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국세는 내국세에서 48조2천1백84억원을, 교통세와 관세에서 14조1천5백50억원을 징수한다.

특별회계에 쓰이는 국세는 전화세 주세 등으로 2조8천7백4억원, 교육세로 5조3천9백17억원, 농어촌특별세로 9천9백88억원을 걷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