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９년 정부예산 구조］일반회계－２１개 특별회계등 포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나라살림은 규모도 방대하지만 내용이 간단하지 않다. 넓은 뜻의 재정은 예산중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그리고 기타 21개 특별회계와 76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를 망라한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일반회계는 국세 수입과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의 일반행정비 방위비 경제개발비 사회보장비 지방재정교부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지출된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상수도공사 농업용수개발 지하철건설 등 사업에 대한 융자에 쓰인다. 재특은 사업비에 비해 자금이 모자랄 때 부족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전출금을 제외한 재특 순세입과 일반회계를 합친 것이 일반재정이다. 통상 예산규모를 말할 때는 일반재정을 가리킨다.

한편 재특을 제외한 철도사업 통신사업 농어촌구조개선 등 21개 특별회계는 교통세 교육세 등 특정한 세원을 바탕으로 교통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특정목적에 지출된다.

예금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76개 기금은 이름에 나타난대로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험료 등 특정 수입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적자로 잡았다.

만성 재정적자국이던 미국은 30년만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 올해 0.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영국은 0.9% 적자를, 캐나다는 2.2%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