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소비 위축에 따른 기업활동 둔화와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 구입과 자동차 혼수용품 등 내구소비재 구입을 이같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현재 10%의 세율로 고정돼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부가가치세 탄력세율제의 도입과 소폭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별소비세의 추가 감면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할부금융사 및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싼 금리로 대출해준 할부매출 채권을 은행이 매입, 이자가 싼 가계대출로 전환해줘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소비자는 할부대금(금리 17% 수준)을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내지 않고 2% 포인트 가량 낮은 15% 금리로 은행에 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내구재 판매업체에 먼저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뒤 구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금융 지원방식이 도입된다.
정부와 16개 은행은 △주택마련자금 추가 지원 4조1천5백억원 △내구소비재 구입 및 할부금융사 지원 3조1천6백억원 △특례보증을 통한 대리점 지원 3조원(추정치)을 공급한다.
특히 얼어붙은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2조9천억원 외에 4조1천5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
지원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의 중도금 대출 2조원(이 중 1조원은 24일 신청으로 소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중도금지원 9천억원 △농협 외환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분양중도금 및 기존주택 구입자금 7천5백억원 등이다.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 주택은행이 총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주택 5채 이상을 구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1채에 4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해주며 주택공사는 3천억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 또는 분양한다.
또 신용보증기관은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피아노 혼수용품 등의 내구소비재 취급 대리점의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리점당 2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서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와 자민련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내수증대를 위해 3%포인트 범위 내에서의 부가가치세 탄력세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90년 이후 10% 세율로 고정돼있는 부가세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7∼13%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병희·박현진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