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체제 개편론］국제금융 「새틀짜기」논의 확산

국제 금융체제 개편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10월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 문제가 긴급의제로 다뤄진다.

G7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총리가 22일 뉴욕증시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1년내에 개편하자”며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국제금융기능 개선을 위한 IMF의 역할 강화, 국제금융정책결정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 증대 등 12개항의 개선책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제의했다.

이에 앞서 올 4월 로버트 루빈 미국재무장관은 G22(서방선진7개국+15개 개도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일본대장상도 공감을 표시하는 등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분위기다.

이처럼 개편론이 급속히 확산된 것은 작년 아시아환란 이후 금융시장불안이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로 번지고 있는데도 현 시스템이 전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낡은 IMF체제에 더 이상 세계경제를 맡겨놓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편론의 공통된 요지는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강력한 금융감독권과 자금운영권을 주는 대신 △구제금융제공 때의 정책권고안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

특히 미국 독주의 현 국제금융질서에 대해 불만이 큰 EU는 이번 개편 및 내년 유럽단일통화 유러의 출범을 계기로 ‘유럽 위상 높이기’를 노리고 있다.

〈허승호·김승련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