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고갈 주택사업공제조합（下）］업계－조합－정부「해법」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 채권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지도 감독을 게을리했고 95년 이후 조합 부실에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정부에 손을벌리는 것외에는 다른 대책이없다. 우선금융기관 대출금상환자금과 부도 건설업체 현장 공사대금, 분양계약자 환급금 등으로지출해야 할 자금 1조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또 현행 운영방식으로는 조합 정상화에 걸림돌이 많은 만큼 조합을 조기에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들은 이해관계가 달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 점도 조기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조합 부실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상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 입장 차이〓대형건설업체는 공제조합으로 국한돼 있는 분양보증 의무화제도를 폐지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보증기관에 일반 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업체들은 중소업체를 빼고 자기들끼리 자금을 출자, 별도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건설업체는 융자금 이자율이나 보증수수료율을 인상하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부도 가능성을 높이고 조합 부실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 즉시 지원에 착수해야 하고 조합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건교부 입장〓공제조합 부실의 주범인 대출보증을 사실상 폐지해 부실 채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증수수료율과 융자금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입을 늘려나감으로써 조합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합 운영위원 선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조합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진행될 공제조합의 경영진단 중간 결과에 따르면 조합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대출보증을 폐지해 부실채권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사라진만큼 추가 지원없이 현재 운영방식으로 5년내에 조합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장기적으로 공제조합을 주택보증회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일부 출자해 공사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