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경제대책］『구조조정前 돈풀면 경기부양 안된다』

자민련 경제대책특위(위원장 이용만·李龍萬전재무장관)가 21일 발표한 경제회생 특별대책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닥에 깔고 있다.

자민련은 우선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반론을 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고 있지만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1∼2%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었다.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기업투자가 늘지않아 내수는 물론 수출도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경기부양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쏟아붓는 셈이어서 경기부양은 안되면서 적자재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이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가득 차 있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자민련이 내놓은 대안은 두가지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과 여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경색 완화.

구조조정특별법은 그동안 전경련을 통해 재계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기업 구조조정시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고 단기 부채를 장기로 조정해주며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게 골격이다.

자민련은 이같은 재계의 요구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용만위원장은 이날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부채조정에 대해선 정부측과 논의하고 소액주주 반발에 대해선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경색 완화책은 은행원 여신업무 면책제도 법제화가 핵심. 은행원이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면 설사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 신용대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민련의 이같은 대안 발표는 현 경제부처 각료 상당수를 자민련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정부와의 당정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를 당의 정책발표를 통해 거론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어색하다는 얘기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