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환경 기술개발사업 ８０％ 부실』

환경부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추진한 선도기술 개발사업(G7) 연구과제 중 80%가 중복 또는 실효성 부족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연구원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은 22일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G7 환경연구사업이 부실연구와 중복과제 등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3백13개 연구과제 중 2백53개 연구과제가 중복 또는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92년도에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던 기체감시기술연구 등 총 76개 연구과제 중 51개가 중단됐고 95년도에는 총 89개 연구과제 중 91%인 81개 연구과제가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방의원은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직원 해외출장서를 변조하는 등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와 연구가 끝난 뒤 기기구입비를 청구하거나 연구비로 개인 학회비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