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구제논의 본격화…건교부，대출금상환 연기요청

건설교통부는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출한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중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공제조합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제조합이 상환해야할 대출금(5천억원)과 갚지 못한 대위변제금(4천5백억원) 등 9천5백억원에 대해 상환을 독촉하지 말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①조합의 자구 노력후 금융기관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는 방안 ②공공법인 설립 후 공제조합의 부채 및 자산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 ③공공법인 설립 후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일부 부채만 인수하는 방안을 다음주에 열릴 관계부처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①안은 3조2천5백억원에 달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감자한 후 증자하고 분양보증수수료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 수입을 늘리고 조직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안과 ③안의 공공법인은 주택보증공사 등과 같은 형태가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 방안중 하나를 선택,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