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업계에 특혜성 금융지원 안한다』

정부는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보조금이나 특혜성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3조원을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해달라는 현대자동차의 요구를 산업은행이 수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덕수(韓悳洙)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한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어떤 종류의 특혜성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특정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면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돼 금리차이 만큼 수출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물어야 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