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지원책／재계반응］『현실외면한 무책임행정』

재계는 정부가 23일 공개한 각종 구조조정 지원책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핵심인 재무구조개선과 관련, 정부가 ‘채권단과 기업당사자간 자율결정 사항’이라며 불간여 입장을 밝힌데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 행정’으로 성토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5대그룹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원조치와 이업종(異業種)간 상호지보 해소방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식평가는 유보한 채 내주 중 후속 지원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3대 난제인 세제 자금 인력 중 세제부문은 큰 진전이 있지만 자금과 인력문제는 걸림돌이 여전하다”고 밝히고 △기업과 채권은행간 손실분담 △소액주주권 제한 △정리해고 여건완화 문제 등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재계 입장을 강조했다.

재계에는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그룹내 퇴출대상 계열사인 이천전기의 인력과 부채를 금융권 및 임직원 반발로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 등을 지적하며 ‘이해조정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는 또 이날 실무회의에서 4차 정재계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올해 중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가 채권단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5대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이 회사단위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업종 단위로 재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어렵게 분류하더라도 금융권 협조가 없는 한 해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