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예산 ７０％ 상반기집행…경제장관－시도지사회의

정부는 내년 사업예산중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끌어쓸 수 있는 한은차입금 한도를 현재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집행계획을 올 11월말까지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백73개 단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앙정부 지원금 가운데 용도가 지정된 자금은 지방의회의 추경예산 편성 이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수석비서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경제장관 시도지사합동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 및 재정집행 효율화와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행정기관에서 발주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작업 창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단일화해 일부 중앙정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지자체 성격에 맞도록 추진해나가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씩 공동부담하는 지자체 사업(매칭펀드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을 사업별 단위로 지원해 지자체가 연간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는 폐단을 막는다.

2차 추경예산 증액분 6조7천억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으나 일선기관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보고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자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실업예산을 배정해 도시지역의 사업을 늘리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벌여 실업대책이 경기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