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금리정책 자율권 회복…내년부터 실시합의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에 맡겼던 통화 및 금리 정책의 자율권을상당 부분 회복했다.

IMF는 또 한국에 빌려준 지원금 가운데 연말부터 내년 2월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48억달러에 대한 상환 또는 만기연장을 한국 정부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IMF는 12∼27일 가진 4·4분기(10∼12월) 정책협의에서 99년도 거시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9일 밝혔다.

정부와 IMF는 3·4분기 협의때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에 푸는 본원통화 한도를 연말까지 25조6천억원으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 본원통화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4분기에 제2금융권 예금까지 포함하는 총유동성(M3) 증가율을 14.1%로 합의했으나 정부가 이에 얽매이지 않고 통화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4분기 협의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 경제가 내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가용 외환보유고는 올연말에 최소한 4백50억달러를 넘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9월말 마무리된 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