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총인건비 ４．５％ 삭감

정부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총인건비를 4.5% 삭감하기로 했다.

또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기준에서 기본급기준으로 대폭 줄이고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30일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각 기관에 통보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정원을 올해 7천91명, 99년 5천5백38명 등 1만2천6백29명을 줄여 3천9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도록 했다.

예산청은 또 경상경비를 99년에도 10%이상 절감 편성하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와 주택대출금,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및 과다한 유급휴가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했다.

사장을 비롯해 1급이상 간부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계약직을 포함해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본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로 계상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은 최고 기본급의 500%로 편성했다.

인센티브 상여금은 실제 지급액의 70% 이상을 직원들에게 차등지급해야 하며 경영혁신 계획보다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 절감되는 인건비의 1년분을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기타 공기업의 예산편성에도 적용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