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정책위의장 『도심 저층아파트 고층화 허용 추진』

이르면 내년초부터 서울 강남 등 대도시권 저층아파트를 헐어 고층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올해 유보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년말 재도입이 추진된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0월31일 ‘미래를 경영하는 연구모임’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김의장은 “5대그룹의 구조조정은 (재계가 추진중인) 7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각 그룹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대기업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일괄적으로 200%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은 현재의 기업경영 여건상 도저히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점과 기준율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초부터 서울 강남 등 대도시권 저층아파트의 고층화 허용 등 도심권 개발을 확대하고 현재 3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군용비행장 인근 아파트를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수도권지역 규제를 대폭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조항들을 손질하고 있다고 김의장은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5%(약22조원)로 잡혀 있는 재정적자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경기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장은 “올해안에 정치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