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내－시외전화 전면개방 요구…투자협정 새쟁점

미국이 한국의 시내 시외전화 등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한미투자협정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개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스크린쿼터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1백46일로 돼있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92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AT&T 스프린트 등 유무선통신사업자가 한국에서도 회사를 설립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일 “외환거래 일시정지(세이프가드)제도와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에 이어 기간통신사업 개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 통신업체들은 사실상 선진 통신업체에 밀려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통신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초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다자간협상에서 99년 외국인지분 비율을 33%, 2001년 49%로 확대하기로 일정을 밝힌 상태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영화인들의 반발이 심하더라도 단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비공식적으로 이미 전달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