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공공부채 ＧＤＰ ７４％ 육박할듯』

국제통화기금(IMF)은 해외차관도입 국공채발행 및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73.9%인 3백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 한국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세수증대 및 세출축소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토 탄지 IMF 재정담당국장은 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방향’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탄지국장은 중앙정부 부채에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차관 및 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한 사실상의 공공부채는 97년 1백93조4천억원에서 98년 2백95조2천억원, 99년 3백20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탄지국장은 “99년말의 잠재적 부채규모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8년말 평균과 비슷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 부채가 감소추세인 반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액이 정부추산대로 64조원에 그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GDP 대비)는 △98년과 99년 5.0% △2000년 4.6% △2001년 3.6% △2002년 2.8%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은행의 자체적인 부실채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은행 구조조정비용이 1백36조5천억원에 달할 경우 재정적자규모는 2002년에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탄지국장은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는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