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심의］새해예산 ８천５백억삭감 총８４조원확정

계수조정소위

새해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시한을 4일째 넘기고 있지만 제2건국위 지원 예산 20억원을 빼고는 대부분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다.

우선 예산총액은 당초 정부안 85조7천9백억원에서 8천5백24억원이 줄어든 84조9천3백76억원(전년대비 5.2% 증가)으로 확정됐다.

여야가 새해 예산이 초긴축편성됐다는 점을 감안, 예산규모를 한푼도 깎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

하나는 예산부수법안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농수축임협 등의 2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재경위는 2년간 연장키로 수정의결, 4천3백22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겼다.

다른 하나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부측이 뒤늦게 내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탁금이 4천2백2억원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고 알려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그만큼 구멍이 난 것.

공무원연금 예탁금 결손 부분은 국채발행 부문에서 금리를 13%에서 11%로 조정하면서 절약된 1조4천억원 중 5천억원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또 국채발행 부문에서 남겨진 1조4천억원 중 나머지 9천억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자금으로 돌려쓰기로 했다.

여야간 첨예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부문 예산 2조원은 삭감규모를 당초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키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삭감이 확정된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 예산 8천억원 중 2천억원은 △어음보험기금 출자 5백억원 증액 △지방신용보증조합 지원 4백억원 △농어촌 정책자금 금리인하(연 6.5%→연 5.5%)보전 1천1백억원 등에 쓰기로 합의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촉진과 농어촌지원에 1조원 이상을 증액한다는데도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주택기금의 공채발행한도를 현행 3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농어촌지원에 1천억∼2천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제2건국운동 관련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목한 7백70억원 중 7백50억원은 타협점을 찾았다. 국민운동지원예산 1백50억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단체 등 4개 단체로 지원단체를 명시하고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백억원은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부와 노동부로 옮기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제 남은 쟁점은 제2건국위 추진본부 지원예산 20억원뿐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