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빅딜 합의］李금감위장 일문일답

―삼성차와 대우전자의 사업교환 외에도 또 유사한 경우가 있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벌들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채권은행과 주력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분기별로 점검된다.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은행이) 여신중단 등 제재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다.”

―재벌의 해체라고 볼 수 있나.

“그런 어마어마한 단어는 뇌리에 떠올려 본 적이 없다.”

―재벌들의 사재출연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총수)본인들이 이미 밝힌 약속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의)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삼성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로 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나.

“둘 다 너무 득을 많이 봐 계산이 안되는 것 같더라.”

―이번 합의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아 다시 재벌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나.

“(재벌체제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고 사회적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로서 감시에 나서게 되는 것도 회귀를 어렵게 하는 장치다. 5대그룹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동안 6∼63대 재벌 중 대부분은 경영권 세습에 따른 기업실패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사업분야에서 양사 체제가 굳어지는 느낌인데 독과점 문제는 없는가.

“개방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기업들이 모두 우리시장에 진출하는데 국내기업간 독과점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번 합의로 재벌개혁은 일단락된 것인가.

“이제 시작이다.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잡았을 뿐이다. 본격적이고 획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