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６０조∼９０조 더 들것』…美은행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 구조조정에 배정한 64조원 외에 60조∼9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은행 구조조정에는 6∼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8일 재정경제부가 입수한 미국계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턴은행의 한국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금융 구조조정에 64조원을 할당했으나 여기에 60조∼9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경제시스템의 와해를 우려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한계에 이른 대기업들을 구제해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협약을 체결한 10개그룹에 지원된 10조원중 75%는 무수익여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부실채권규모(6개월이상 연체여신)가 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의 재원조달방안을 확정지어 지금까지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에 38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부실채권규모를 너무 작게 추산했으며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0월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 및 자본확충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인 1백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도 6개월이상 연체여신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여신 등 정부기준의 부실채권 외에 향후 발생할 부실을 포함한 국제기준의 부실채권 규모가 6월말 현재 총3백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국제기준으로 6월말 현재 은행권 1백60조원, 비은행권 59조원 등 부실채권규모가 총 2백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한 64조원은 순수 조달금액이며 증자지원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부실채권을 다시 매각하면 추가로 재원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