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간 「순환출자」해소 추진

재벌개혁의 2단계로 내년부터 재벌들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재벌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마찬가지로 우선 다른 업종간 순환출자분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재벌개혁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라며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및 주력업종 선정과 상호지급보증해소에 이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내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출자한 후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방식. A사는 1백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장부상으로는 3백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 B, C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방식은 재벌들이 상호지급보증과 함께 계열사 신설을 통한 몸집키우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상법에서 상호출자를 금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편법이다.

이 관계자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재벌 계열사들이 그만큼의 지분을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러나 순환출자분은 실체가 없는 장부상 거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소하고 자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이내) 제도가 폐지된후 5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9월말 현재 14조4천1백70억원으로 7개월동안 3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