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자금 １０억달러 연내 도입 물건너갔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달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10억달러가 내년 1월말이나 2월이 돼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IBRD는 9월 우리 정부와 정책프로그램 협의를 하면서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중 10억달러는 우선제공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정책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BRD와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주주집단소송제, 지주회사 설립,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개혁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당간의 정쟁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벌이지 않아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관계자는 13일 “당장법안이 통과되더라도 IBRD측이 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금인출 담당국에 보고하기까지는 3주 가까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번주에 국회에서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말이나 2월중에 나머지 10억달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 자금을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에 대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외환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IBRD자금에 매달릴 필요는 없으나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75%를 가산한 연 6%대의 저금리 자금을 들여올 경우 그만큼 추가 외자도입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개혁입법 지연으로 연말과 내년초로 예정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