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낙관 이르다』…남덕우前총리 日서 강연

남덕우(南悳祐)전국무총리는 15일 ‘한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으며 회복국면이 기대된다’는 한국사회 일각의 낙관론에 대해 “불안요인은 앞으로도 산적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일(韓日)기업인 강연회 및 송년 간친회(懇親會)’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북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주도 아래 외환위기를 일단 수습했지만 현재 실물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환율안정 금리하락 주가상승 등 금융안정과 경상수지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대외채무구조 개선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IMF개혁과정에서 금융경색이 계속됐고 이 영향은 실물부문에 파급돼 지금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낙관론이 유행한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 내외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금융과 기업부문 정상화는 어렵고 시설투자 격감으로 앞으로 수년동안 성장을 이끌기도 어렵다. 또 대량실업으로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해외수요 침체로 수출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철수한 일본자본이 다시 돌아오도록 일본정부와 은행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일본기업들에 절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마련과 세계의 지역별 연대움직임을 고려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을 제안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