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 육성 문제점］「특정산업 육성」비현실적 발상

신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최근 ‘이제 돈을 벌 수있는 것은 지식과 사람밖에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높이 내걸고 있다.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의 한계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낡은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표방하는 지식기반산업의 실체와 추진방식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업계 일각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IMF체제 이후 산업정책을 고민하다가 최근 세계적 조류로 자리잡고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들고나왔지만 깊이 연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 △디자인 △정보통신 △특허 등 무형의 지적자산이 앞으로 기업경영과 산업발전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산업연구원 김인중(金仁中)연구위원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시스템 및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식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학제(學制)를 대폭 개편해야 하며 범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지식과 산업기술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 전 진(田 珍)선임연구원은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기초기술을 생산하고 기업은 이를 응용하는 기술생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보다는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해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한다고 당장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특정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과 디자인 등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결국 지식기반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