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작업 사실상 마무리

정부는 강원은행 현대종금과 합병을 발표한 조흥은행에 대해 이르면 18일중 감자(減資)명령을 내린 뒤 곧 2조2천억원의 증자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조흥은행 등은 내년 3월 합병한 뒤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합병은행 이름을 공모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문제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금융공기업(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각각 3조3천6백70억원과 4천5백억원을 현물출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조흥은행 감자 및 강원은행 등과의 합병〓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조흥은행의 자본금 9천3백억원을 1천억원으로 감자토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으로 9.3대1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조흥은행측에 증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상위직급 인원의 대폭 감축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증자로 정부는 조흥은행 지분의 95.7%를 갖는 최대 주주가 되며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말 7.8%에서 13%로 높아지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 1차 합병 뒤 순자산가치(총자산―총부채)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대주주인 현대그룹측이 증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 이강륭(李康隆)행장대행과 강원은행의 민창기(閔昌基)행장 현대종금의 서재진(徐在珍)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합병조인식을 가졌다.

이행장대행은 “이번 합병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종금사 등 삼자간의 새로운 합병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본점을 대전으로 옮겨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흥 등의 새 합병은행은 11월말 기준 총자산 62조원으로 한빛 국민에 이어 국내 3위가 된다.

조흥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은 합병 전에 11개 자회사를 정리하고 합병 후 △비상임이사 중심의 경영지배구조 도입 △50여명의 외부전문가 영입 △사업본부제 도입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외자유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은행 출자〓최대주주인 한국은행은 직접출자 또는 국책은행을 통한 우회출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예금보험공사를 경유한 간접출자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은은 이같은 출자방안에 대해 재경부가 인가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외환은행 출자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이 외환은행 증자에서 빠지고 예금보험공사가 한은 대신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2대 주주인 코메르츠방크가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국책은행 현물출자〓정부는 부실채권 매각손실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의 자본금(5조2백35억원) 일부를 줄인 뒤 연내 3조3천6백70억원을 출자해 8.95%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자없이 4천5백억원을 현물출자해 자본금을 1조6천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 구조조정 결과〓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5개 부실은행이 자산 및 부채를 우량은행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출됐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기준에 미달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 중 상업 한일 조흥 강원 등 4개 은행은 합병으로, 외환은행은 외자유치와 대주주의 간접출자로 생존하는 길을 찾았다.

평화은행은 생존의 대가로 50억원 이상의 대출과 국제업무를 포기했다.

충북은행은 대주주의 참여 거부로 정해진 시한까지 증자를 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섰으나 조흥은행 등과 추가합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 제일은행은 부실 정리를 위해 자본금을 대폭 줄인 뒤 정부가 각각 1조5천억원을 출자했으며 해외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다.

▼국책은행화 가속〓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증자 지원을 통해 정부는 서울 제일(각 93.8%) 상업(94.2%) 한일(95.3%)의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관리상태에 있는 시중은행은 외환(33.6%) 주택(16.1%) 국민(10.4%)과 조흥은행을 포함해 8개로 늘어난다.

▼추가 조치〓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상업 한일은행 등 증자에 참여한 은행에 대한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 추천권을 보유해 이들 은행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99년부터 시중은행에 대해 적용하는 건전성 규제를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 특수은행 및 개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반병희·김상철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