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ＫＤＩ， 「산업정책방향」논란

국내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간에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 산업연구원(KIET)은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첨단산업 대신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KDI는 20일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항공우주 정보통신 신소재 등 미래형 첨단산업에 뛰어들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KDI는 과학기술 기반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DI는 “생명과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미래형 첨단산업은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완성된 일부 선진국에서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실패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보다는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즉 지식집약화의 여지가 많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기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KDI측 견해는 산자부나 산자부 산하 KIET의 신산업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산자부나 KIET는 “성장한계에 직면한 자동차와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 대신 정보통신 신소재 등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신산업론’을 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