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정부주도 빅딜」 본격 제동

한나라당이 정부 주도의 빅딜 추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20일 케이블TV와 개인휴대통신(PCS)의 빅딜문제를 언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2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업의 돈줄을 쥐고 있는 이위원장이 사업을 뗐다 붙였다 하는 바람에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초강경 어조로 성토했다.

이어 열린 총재단회의에서도 김덕룡(金德龍)부총재는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장관과 사기업 사장이 날아가는 공포분위기 속에서는 오로지 예스맨만 남을 뿐”이라고 가세했다.

이강두(李康斗)정책실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는 생산과정과 기술성의 차이가 크고 노조의 유무 등 기업문화마저 달라 구조조정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빅딜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또 △특혜시비 등 부작용과 인위적인 대형화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 우려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 추진 △재벌길들이기와 영남기업죽이기 지향 △재벌 해체 겨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개혁과 빅딜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한 원칙을 제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자율로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삼성과 대우의 빅딜은 정부가 상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