ＳＯＣ－경기부양 예산，내년 상반기에 ３３조푼다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5백80개 주요 투자사업부문 예산 43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77%인 33조1천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총예산 80조1천억원중 예산은 67%(53조6천억원), 자금은 57.4%(46조원)를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배정비율은 예년에 비해 약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상반기 자금배정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을 상반기에 전액 차입하고 국채(13조5천억원) 8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업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투자사업 5백80개를 선정해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43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예산의 77%, 자금의 65%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중 예산규모와 경기진작 효과가 큰 2백80개 사업은 사업별로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수립해 예산 집행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