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업종전문화 기여못해…교원－경찰 구조조정 미흡』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개혁도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변호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각 부처는 지적받은 사항을 99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책평가위는 대기업의 빅딜이 당초 기대한 사업교환 방식이 아니라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 중심으로 추진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기업이 자체 구조정비와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합병으로 오히려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경영주체 선정 지연과 55개 퇴출대상 기업 중 29개만이 청산절차가 진행중(나머지 26개는 합병 12개, 매각 11개, 법정관리 3개)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책평가위는 공공부문의 개혁 역시 관할부처에서 자체 추진토록 한 교원 경찰 해양경찰 검사 공안직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출연기관 구조조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교통분야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도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새정부 출범이후 민원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3천3백40명을 상대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 부처 및 위원회 중 통일부가 1위를 차지하고 2위 국가보훈처, 3위 해양수산부의 순으로 나왔다. 13개 청의 경우는 병무청이 1위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민원인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55.1점(1백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97년(51.0점)에 비해서는 4.1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