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투자－３通협정 내년 적극 추진

통일부는 내년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3통(통신―통행―통상)’협정 체결을 남북교류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수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자민련에 보낸 ‘99년도 북한정세 전망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7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자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회담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투자 △설악산 금강산 등 남북자유관광지대 개발 △영농자재 지원 및 농산물 계약재배 등 남북농업협력 △북한 지하자원공동개발 및 제삼국 공동진출△남북간 공동어업합작△남한기업 전용공단 조성 및 국내유휴설비 대북이전을 6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농업협력 등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협동농장 운영 등 남북협력사업 형태의 대북지원 노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사업을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올해에는 우리측 경제문제로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기 어려웠으나 현재의 추세대로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면 남북관계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 정책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어 이제 남북대화를 재개할 때가 됐다”며 “남북이 서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내년 초 쯤 북한의 파종기를 앞두고 회담이 열리면 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흥·송인수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