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법인세 징수 목표 초과…상속-증여세는 작년 절반수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 10월말 현재 법인세 납부실적이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부유층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상속과 증여를 미루어 상속 증여세 납부실적은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10월말까지 국세징수 실적이 총 57조9천4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올해 세수목표 68조3천8백93억원의 84.5%에 그친 것으로 작년 같은 시점의 세수진도율(일정 시점까지 세금을 낸 비율) 84.7%보다 다소 뒤졌다.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가 증가한 9조2천2백37억원이 걷혀 올해 세수목표 9조3백69억원을 1천8백68억원이나 초과했다.

상속 및 증여세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하락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0%가 감소한 5천2백21억원이 들어오는데 그쳐 올 세수목표의 67.4%에 불과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