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순채권국 될것』…２백억달러 흑자 전망

내년에 우리나라는 2백억달러 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채권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정부는 가용 외환보유고를 내년말 5백50억달러, 2002년까지 1천억달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내년에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64대 그룹 이외의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빌리려면 반드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는 30조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최대한 방출, 내년의 시중실세금리 수준을 5∼6%대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리고 물가는 내년 3%대에서 200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낮추기로 했다.

대외채무 1천5백20억달러에서 대외자산 1천3백45억달러를 뺀 올해말 순외채규모는 1백75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순외화유입 규모가 1백억달러에 이르고 외채조달이 줄어들면 순채권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에는 인도네시아(42억달러) 러시아(10억달러) 등에 물려 있는 1백억달러 가량의 부실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순채권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일본 중앙은행과 스와프(통화 맞교환)를 포함한 비상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원―유러화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7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무역어음 재할인 규모 역시 올해 5억달러에서 내년에는 20억달러로 확대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외국자본에 2,3개의 대학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전공학을 통해 개발된 신품종과 음식물 맛도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정부는 내년중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송권을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변리사 시장도 외국인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통합 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보험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