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오르고 가스값 내릴듯…에너지稅-오염 연계방침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에너지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력 요금은 인상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는 요금이 내릴 전망이다.

또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백개를 벤처기업으로 선정해 5년간 4백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5개년(1999∼2003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5년후인 2003년 에너지 수요가 2억1천8백만TOE(석유환산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1억9천6백만TOE로 10.2%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5백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제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사용이나 생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리베이트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전구식 형광램프 안정기 등 가정용 조명기기 중심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적용 에너지 절약품목이 공업용보일러 전동기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배기량 8백㏄이하, 연비 24.6㎞/ℓ이상 경차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경차 사용자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 및 편의제공을 늘릴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