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관광객수 상관없이 北에 돈 지급

현대는 5일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당초 북한에 관광객 1인당 3백달러를 주기로 한 합의를 변경해 관광객 수와 상관없이 모두 9억4천2백만달러를 주기로 한 남북경협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통일부에 냈다.

현대는 작년 6월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의 첫 방북 때 북한측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기본합의를 체결, 정부로부터 경협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후 현대는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금강산을 종합개발하는 대가로 6년여에 걸쳐 9억4천2백만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10월말에 북한과 새로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대측이 10월 합의에 대한 북한 강정모 무역상 명의의 보증서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서 등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북한은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현대로부터 받게 된다. 현대는 그동안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모두 2백여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했다. 그러나 새 합의가 승인되면 북한은 앞으로 첫 6개월간은 매월 2천5백만달러, 그후 9개월간은 매월 8백만달러, 그후 5년간은 매월 1천2백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사업변경신청서류 접수는 사실상 이같은 금액이 북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사업변경을 신청하려 했으나 정부는 현대가 구비서류를 다 못갖춘데다 북한과의 합의 내용에 ‘독점’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접수를 보류하고 현대측과 이를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에 한국정부가 끼어들어 송금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광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측면과 함께 만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경우 미국 일본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위기론’이 더욱 확산되는 사태가빚어질수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의 사업변경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